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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정치투쟁 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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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원칙은 지킬것” VS 노측 “백기투항 못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깊은 고민에 빠져들고 있다. 철도노조가 12일 총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예고대로 파업이 이뤄지면 코레일은 지난해 11월26일 이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파업의 격랑에 휘말리게 된다.

하지만 코레일 노사 모두 파업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한다.

사측에서는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시점이어서 자칫 철도노조의 파업이 노동계 정치투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지난해 11월 파업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나빠진 상태에서 또다시 파업에 돌입했다가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어 파업을 예고했지만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6일 “지난해 파업으로 200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했는데도 사측이 백기투항을 요구해 노조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노조원들조차 파업 후유증 등 피로감을 호소하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외부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노사는 7일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벌일 계획이어서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170여개 쟁점 가운데 타결되지 않은 유급휴일 축소와 직원 인사 시 노조와의 협의 등 20여개 항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게 된다.

쟁점만 놓고 보면 전임자 문제나 해고자 복직 등은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쉽게 타결될 것 같지만 협상이 기세싸움 양상으로 변질돼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대두된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을 전후해 단체협약과 관련한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11월24일 사상 처음으로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지했다. 따라서 오는 24일 단협이 해지되면 노조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이 중단돼 조합비를 일괄 공제해 조합에 전달하거나 사무실 제공,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의 노조지원이 중단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0-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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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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