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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 9명… 업무 변화많아 장·차관은 줄곧 외부인사 임명

여성가족부의 역사는 굴곡의 역사다. 여성·가족 정책이나 담당부서의 위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1988년 정무 제2장관실에서 시작했다. 여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가지긴 했으나 정원 20명의 조직으로 사실상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기능에 그쳤다.

10년 뒤인 98년 대통령 소속 여성특별위원회로 바뀌고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몸집을 키우기 시작했다.

2001년 여성부가 신설됐고, 2004년엔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 업무와 결혼이민자가족 업무까지 맡으면서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 정권이 바뀌면서 조직이 반토막이 났다가 올 3월 가족·청소년 업무를 맡으면서 현재 조직이 됐다. 양육 업무는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보육 정책의 소관에 대한 여가부와 보건복지부의 줄다리기는 진행형이다.

●백희영장관 의외의 인물 평가

장·차관을 포함한 여가부의 고위 공무원은 9명이다. 장관은 정치·사회권 출신 인사가, 차관은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들이 맡아왔다.

이 점에서 백희영 장관은 임용 당시 의외의 인물로 평가받았다. 영양학계의 권위자이기 때문이다. 꼼꼼하면서도 추진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 사회의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 위주로 인사해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꾀하고 있다.

김교식 차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재산소비세제국장 등 경제 관련 분야에 정통하다. 넓은 인맥과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 정부 부처의 조정 업무를 이끌어야 하는 업무에 적임이라는 평가다.

부처 역사가 짧고 담당 업무의 변화가 많았던 데다가 줄곧 장·차관에 외부 인사가 임명됨에 따라 여가부 내에는 학교나 출신지를 중심으로 한 인맥이 자리잡기 어려웠다.

●김태석실장은 터줏대감

김태석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여가부의 터줏대감이다. 92년 정무장관실부터 시작, 여성정책을 20년간 맡아왔다. 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담당하고 가정폭력방지법 등 여성 관련 제도의 법제화에 참여했다.

정봉협 기획조정실장은 99년 대통령비서설에 근무하면서 여성 정책과 인연을 맺었다. 2004년 권익증진국장 시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 관련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현재 유연근무제 확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복실 대변인도 정무장관실 시절 멤버다. 여가부가 보육업무를 담당하던 시절, 보육정책국장을 맡아 여성 차원에서 보육 업무의 밑그림을 그렸다. 새 조직으로서 여가부의 성과와 홍보를 위해 각 실·국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복실대변인 ‘보육전문가’

이재인 여성정책국장은 청와대에 근무하다 4월 합류했다. 서울대 여성연구소 부소장, 인수위 자문위원 등을 거쳤다.

권용현 권익증진국장은 여가부 고위 공무원 중 유일하게 공무원 생활을 정무장관실에서 시작했다. 2008년부터 2년간 복지부에 근무한 적도 있으나 초기 여성 정책 입안에 참여했다.

임관식 가족정책관과 전혁희 청소년정책관은 과거 청소년보호업무를 담당했었다. 복지부 출신이지만 여가부와의 화합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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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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