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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은 지난해 경고 받아… 2년 연속땐 퇴출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평가 발표가 이달 중순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경고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기관장이 옷을 벗어야 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돼 성적표를 펴보는 기관들의 부담감은 예년과는 사뭇 다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경고조치(50점 이상~60점 미만)를 받은 기관장 17명 중 올해 현직에서 재평가를 받는 기관장은 모두 8명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김진만 이사장), 국민체육진흥공단(김주훈 이사장), 한국감정원(황해성 원장), 한국방송광고공사(양휘부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정국록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김종성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김용근 이사장), 한국정보화진흥원(김성태 원장)등이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기관장 경영평가를 늦어도 다음해 6월20일 이전까지 마치도록 규정한다. 이달 20일이 주말인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18일(금요일) 이전엔 성적을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이미 2년 연속 경고를 받는 기관장은 해임건의‘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8명 중 누구라도 이번에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짐을 싸야 한다는 이야기다.

몸은 떠났지만, 여전히 평가를 받아야 하는 전직 기관장들도 3명이다. 석탄공사(조관일 전 사장)와 전력거래소(오일환 전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임성준 전 이사장)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기관장들은 각각 신변상의 지방 선거참가와 건강, 임기만료 등으로 이유로 최근 사의를 표했지만, 평가 자체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책임을 지고 옷벗는 일은 없겠지만 자칫 망신살이 될 수 있으니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재직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퇴직했더라도 평가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10-06-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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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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