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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70개 업무 지자체 등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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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생명산업 등 유망 분야에 업무 집중키로

농림수산식품부 A사무관은 해마다 8월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가축분뇨로 퇴비를 만드는 사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일이 보통 8~9월에 몰리기 때문이다. 단순한 일이지만 선정·평가위원을 구성하고 현장평가 일정을 잡는데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 A사무관은 “자잘한 업무가 많아 바이오매스(생물에너지) 사업 등 신성장분야 업무계획 마련에 집중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하소연했다.

농식품부 실무자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 같다. 농식품부는 22일 부처 내 170여개 단순 집행사무를 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식품·생명산업 등 유망분야에 업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큰일을 벌이려면 작은 일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논리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축산물 위해평가 고시, 수입 위생조건 제·개정 및 운용업무를 국립수의과학원에 위임하기로 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에,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위촉 업무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 각각 넘긴다.

역할을 다한 사업들은 통·폐합한다. 해외인턴 등은 사업실적 부진 등으로 폐지하고 쌀소득 직불금 지급 대상자 선정업무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6-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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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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