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시한내 제출 못해

내년부터 4년간 펼쳐질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복지계획에 경고등이 켜졌다. 6·2 지방선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거 바뀌면서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고,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1기(2006~2010년) 복지계획의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기 복지계획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엉터리 복지계획’‘빵틀 복지계획’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풀뿌리 복지’가 혼란에 휩싸였다. 기초생활보장, 영·유아, 장애인, 여성·가족, 노인, 청소년, 사회복지전달체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시책의 계획수립 시점이 지자체 출범과 맞물리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5일 서울신문 분석 결과, 1일부터 5기 지자체가 출범했으나 전국 대부분의 시·군·구청은 지난달 말까지 시·도에 제출해야 할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무지침대로 6월30일까지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2기 복지계획안을 제출한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광주시의 기초자치단체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압승한 서울시는 2개 구청, 도지사가 바뀐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 2개 시·군만이 복지계획안을 올렸을 뿐이다. 대전과 전북은 아예 한 곳도 계획안을 올리지 않았다. 광역지자체는 시·군·구청의 계획안을 취합, 시정이나 권고 등을 통해 내용을 조정한 뒤 최종 계획안을 11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당선된 단체장의 복지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복지계획 수립을 늦추고 있는 데다 업무지침을 어기더라도 어떠한 법적·행정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후보가 당선된 인천 남동구와 동구, 울산 북구 등은 새 구청장이 취임한 지난 1일에야 당선자의 복지 관련 공약을 지역복지계획에 서둘러 반영했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복지계획 수립·보고시점이 엇갈려 어차피 업무지침을 지키기는 어렵다.”면서 “새 단체장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정리해 복지계획을 새로 수립할 시간이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타당성 조사나 현실적인 예산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많이 바뀌어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어느 정도 자료는 완성됐지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시 바뀔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도 “5, 6월에 계획안 제출을 미룰 수 없는지를 묻는 시·군의 문의가 많았다.”면서 “전임 자치단체장의 계획안을 그대로 올릴 수도 없고, 새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영하자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 아예 일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 단체의 눈치를 살피는 일도 있다. 대전시 모 구청 관계자는 “새 시장이 전임 시장과 다른 ‘복지 브랜드’로 차별화를 시도한다면 세부 계획도 변경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복지계획 자체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충북 지역 한 사회복지사는 “복지계획은 주로 지역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 수립한다.”면서 “용역을 맡는 교수들은 소수여서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붕어빵식’ 복지계획이 나온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12개 시·군 가운데 5~6개 시·군의 복지시책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북의 한 복지 관계자는 “복지정책이 현장의 수요와 어긋나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정책의 타당성을 짚거나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일은 아예 없다.”고 고백했다.

게다가 1기 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나 점검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전 1기 복지계획 수립 때 구성됐던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복지정책협의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복지협의회로 통폐합돼 실질적인 회의나 점검·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