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05개 사업 내년 예산 10%이상 삭감키로

정부가 지난해 예산사업 중 성과평가에서 ‘양(미흡)’을 맞은 105개 사업의 내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사업 다섯개 중 하나는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34개 부처, 490개 사업에 대한 지난해 성과평가 결과를 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전체의 21.4%인 105개 사업이 60점 미만의 성적인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육성’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인력 국제교류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등이 점수가 낮게 나왔다. 전체 평균점수는 63.3점. 평균 점수보다 3.3점 이상 낮은 이들 105개 사업은 내년 사업 예산을 10% 이상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60~79점인 ‘보통’이 356개(72.7%)를 차지했다. 80점 이상으로 ‘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은 29개 사업(5.9%)에 불과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예산사업은 우수 18개(5.3%), 보통 249개(73.0%), 미흡 이하 74개(21.7%)였고 연구·개발(R&D)사업은 각각 7개(10.0%), 49개(70.0%), 14개(20.0%), 정보화 사업은 4개(5.1%), 58개(73.4%), 17개(21.5%) 등으로 R&D 사업의 성과가 양호한 편이었다.

재정부는 올해부터 성과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성과평가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8~9월에 각 부처의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계획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2010년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위원장 이용걸 2차관)를 열어 창의적 아이디어로 예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 사례 61건에 대해 모두 3억 4300만원의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