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법인화 작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당초 추진 대상이던 14개 기관 가운데 2곳(국립의료원, 농촌진흥청)만 가까스로 법인화가 마무리됐다.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는 법인화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부분 법인화로 전환했다. 하지만 부분 법인화는 오히려 기관의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효율성 저하” 지적

산림청 소속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목재·바이오매스 등 실용화 가능 분야와 기술컨설팅·임산물 품질인증분야 등에서 51명을 분리해 법인화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7월 중 법을 개정해 내년에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직원들은 반발한다. 이경재 산림과학원 노조지부장은 “산림자원 연구는 조성·생산·이용·재조성·재생산·재이용의 순환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면서 “원 계획대로 전체 법인화하든지 현 체제를 유지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농촌진흥청과 수산과학원·산림과학원 등 3개 연구기관을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정부기관의 경직성을 탈피, 자율 경영을 통해 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기관과 농민 등 이해당사자의 반발에 부분 법인화라는 기형이 등장했다. 공공성을 들어 전체 법인화가 어렵다는 해명이 뒤따랐다.

지난해 9월 농촌진흥청이 기술이전과 증식, 시험·분석 등의 업무를 분리해 소속단체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정원 161명)에는 107명이 근무 중인데 이 중 84명이 공무원에서 전환했다.

지난 5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한 수산과학원도 내년 1월 ‘수산자원사업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수산과학원 정원(660명)의 13.5%인 81명이 자리를 옮기게 된다. 이 역시 부분 법인화다. 사업단은 현재 전환인력 선발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법인화를 한 기관도 당초의 효과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지난해 법인화했지만 올해 예산 188억원 가운데 5.85%인 11억원만 자체조달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이는 부분 법인화로 기능이 이원화되면서 이들이 제공하는 각종 분석과 검증 서비스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탁상행정의 전형” 비판 일어

한 관계자는 “1차 산업 분야의 사업성조차 검토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상옥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획운영본부장은 “법인화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올해 기술가치평가사에 22명이 합격하고 98건을 기술 이전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기반구축단계에서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국립미술관 법인화도 난항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법인화를 놓고 문화관광부와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다. 문화부는 ‘국립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2년 법인화한다는 계획이다. 노조 측은 “재정자립도가 3%에 불과해 미국 뉴욕 모마 13.4%, 프랑스 퐁피두 센터 12.1%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국내 사립미술관 평균(48%)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면서 “법인화가 진행되면 기존 사업예산도 깎일 텐데 공공미술 사업 등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이재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