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출구 찾기 이번주 고비… 南·北·美 ‘긴장의 트라이앵글’

북한이 18일 군 통신선을 통해 임진강 상류댐 물 방류 계획을 남측에 사전 통보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 측에 ‘지금과 같이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18일 저녁 8시 이후 임진강 상류댐의 물을 불가피하게 방류할 수 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북측 軍통신선 통해 알려와

이에 따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진강 수위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자치단체 및 군부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인명 피해 우려지역에 재난안전선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했다.

야간 어로행위 금지, 하천변 정박 어선 인양 조치와 더불어 임진강 주변 마을 주민·피서객·낚시객 등에도 상황을 전파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직원들을 비상대기시켰다. 경기도는 진입로 10곳을 통제하고 차량 50여대 등을 긴급대피시켰다.

이날 북한의 사전 통보는 지난해 9월 군사분계선 인근 황강댐을 사전 통보 없이 무단 방류, 강가에서 야영을 하던 남측 민간인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낳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단순히 보면 남북이 지난해 10월 합의한 ‘임진강 상류댐 방류시 사전 통보’ 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우호적으로 나온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행안부, 재난안전선 설치해 출입통제 지시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북한이 천안함 국면 이후 대외적으로 몰리는 입장에서 탈피하고 올 하반기부터 대남 유화전술을 전개하려는 의도로 임진강 댐 방류 계획을 사전 통보했을 가능성과 함께 향후 수해가 발생했을 때 남측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북한이 하나의 대남 출구 전략으로 남측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유화모드 조성 차원에서 사전 통보한 것 같다.”면서 “북한의 수계 관리는 큰 틀에서 내각인 국토환경보호성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진강이 남북 군사분계선을 관통하고 강 주변에 군사시설이 많은 만큼 군부가 관장하는데 군부와 내각 모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지난해 합의한 대로 댐 방류 시 사전 계획을 남측에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남상헌기자kimj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