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의 학교들… 체벌 찬반논쟁에 일제고사 마찰

6·2지방선거로 당선된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들이 앞으로 4년 동안의 지방 교육을 이끌기 위한 청사진을 갖고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상 첫 전국 동시 직선으로 뽑힌 이들의 취임으로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민선교육감 시대가 열려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교육자치의 방향타를 쥔 교육감들의 개성이 강한 탓일까, 첫 한 달은 쾌조의 순항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짧은 기간 주요 현안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으로 학교 현장은 혼란으로 얼룩졌다.

실제로 지난달 치러진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간의 혼선으로 시험 집단결시 사태가 발생했고, 이번엔 학생에 대한 체벌 찬·반 논란이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 간의 대립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당장 올해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나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른 불협화음도 결국 학교현장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신문은 민선 교육감 취임 한 달을 맞아 교육계 주요 현안과 문제점들을 짚어 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탐색해 봤다.

■ 체벌

“생활지도 포기해야” “학생인권 재정립” 진통

지난달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오장풍’ 교사의 무차별 학생 폭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교단의 폭력에 대해 사회가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교육계의 해묵은 논제인 학교체벌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역 유·초·중·고교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학생·학부모·교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체벌 찬·반으로 치고받으면서 이념논쟁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상징성을 가진 서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이 발표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학교 현장도 혼란에 빠졌다. 체벌을 찬성하는 쪽에선 “(체벌 금지는) 교권이 땅에 떨어져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포기하라는 것”이란 우려를 쏟아냈고, 체벌 반대 측에선 “이참에 학생 인권도 재정립해야 한다.”며 체벌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연결시키면서 해답 없는 진통이 반복됐다. 주무 당국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애매한 규정을 들어 표면적으론 반대 견해를 밝혔지만, 학교체벌 금지 방안을 연구해 온 그간의 행보 때문에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어정쩡한 태도다.

한 발 더 나아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당장 내년부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교과부와 시교육청 간에 대립 구도가 재현되는 분위기다. 첫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이 교육 자치권을 내세워 자기 목소리를 강조하며 교과부와의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올 하반기 학교 현장에선 극도의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 일제고사

교과부-교육청 대립에 시험·출결상황 혼선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달 13~14일 치러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전후해 심하게 대립했다. 전북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험을 보지 않을 학생을 위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그러나 교과부는 학생들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법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치르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한 뒤에는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의 처리 방안을 두고 이견이 생겼다. 교과부는 학교에 가지 않고 체험학습 등을 한 학생들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에 대해 내신에 불리한 ‘무단결석’ 대신 ‘기타결석’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시험 직전 시교육청은 다시 일선 학교에서 시험 선택권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시험을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헷갈리는 와중에 서울 영등포의 한 고교에서 반 학생들이 통째로 시험을 거부하는 미응시 사태가 벌어졌다. 이를 은폐하려는 학교 측의 시도도 적발됐다. 곽 교육감은 “(혼란에 대해) 일부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일제고사에 대해 교육감이 부정적 태도를 보였던 전북과 강원도에서도 시험 첫날 각각 172명과 140명이 시험을 거부했다. 이 학생들의 출결 처리방향을 놓고 여전히 교과부와 교육청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고사 당시 대체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의 출결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비공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 조직개편

본청 감사팀 외부 공모… 조직내부 갈등 양상

올 9월부터 전국 180여개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지난 5월 국무회의서 통과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기존의 종합 감사와 학교 평가 기능은 상위 기관인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교 급식검사와 수업지원 업무만 남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 행정서비스 강화 차원으로, 사실상 감사권과 학교 평가권 같은 실질적인 감독 권한이 교육청 한 곳으로 집중된다. 여기에는 최근 잇따랐던 교육계 인사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도 담겼다. 이에 따라 서울과 대구교육청 등은 본청에 자체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판사나 변호사 같은 외부인물로 공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시·도 교육청들도 2학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조직 및 직제 개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대규모 인사도 준비 중이다.

하지만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를 둘러싼 감투싸움으로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교육청 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는가 하면, 교육감의 인사권을 두고 조직 내부 간 갈등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교육위원장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이 뽑힌 데 반발한 교육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교육 관련 조례안 심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개편 작업도 지연돼 교육감이 추진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 등 혁신교육 과제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절반을 외부 인사로 충원한 데 이어, 국·과장(3·4급) 인사도 외부 수혈 방침을 밝혀 조직 불화와 인사 적체를 우려한 교육청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 교원평가

진보교육감들 수업 중심 교원평가제 추진

올해 전면 실시된 교원평가제에 대해 진보 교육감들은 비판적이다.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 폐지를 추진했다. 이 교육청은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시행에 관한 규칙 폐지 안(案)을 입법예고했지만, 처리하지 못하자 이달 말쯤 다시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원평가제가 법률이 아니라 16개 시·도 교육청의 자체 조례로 시행됐기 때문에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면 폐지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현행 교원평가제를 폐지한 뒤 이른바 ‘자율적 교원평가’라는 이름으로 수업평가 중심의 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업평가 중심의 교원평가제는 진보 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평가방식이다. 학생·학부모·동료 교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 대신 학급별 수업평가회와 학교별 교과 협의회를 통해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변형된 형태의 평가방식이 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올 하반기에는 예정대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문제점 등이 발견되면 바로잡고 다른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했다. 곽 교육감 측에서는 학생들이 서술형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방식 등도 논의됐다.

교원평가제와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결국 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협의를 이끌어냈다. 반면 진보 교육감들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교장 문호를 개방하는 식의 확장된 교장공모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교총은 각 시·도 교육청에 교장공모제를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서 추진 속도를 늦추는 방안을 제안하는 중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