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채를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자 긴축 재정과 예산 절감,불필요한 사업 자제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는 ‘민선5기 부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조2천억원인 부채 규모를 2014년까지 1조8천억원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특히 민선 5기 들어 새로 시작하기로 한 사업을 재검토하는 한편 대규모 사업은 재원조달 방안을 의무화하고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서울시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규모와 시기 조정으로 2조원 이상 재원을 확보하고,행정 예산도 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다만 복지나 교육 등 친서민 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울시는 아울러 SH공사는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등으로 현재 13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대폭 줄이는 한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원가절감과 수익창출 등으로 부채를 최소화하고 투자기관은 경영수지와 자금분석 등을 위한 종합경영진단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런 부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마곡 워터프론트(수변도시) 사업과 안양천·중랑천 뱃길 조성,시내 지천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마곡 워터프론트는 마곡지구에 79만1천㎡ 규모로 요트 선착장,페리 터미널,주운 수로,호수공원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9∼10월께 착공해 2012년 말 완공할 계획이었고,추가로 들어갈 사업비는 약 9천억원이다.
안양천·중랑천 뱃길 조성사업은 2012년까지 2천440억원을 들여 서울 안양천과 중랑천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뱃길과 수변문화공간을 만들어 일대를 수변도시로 활성화하는 것으로,서울시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에 들어갔으며 연말께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부채가 1조3천919억원(75.0%) 늘었고,예금 잔액은 2조1천384억원에서 9천948억원으로 줄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시의회의 대책 요구 등에 따라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시의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정리된 서울시의 재정운영 계획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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