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최근 2011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4.7% 늘어난 306조원 수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막바지 예산편성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예산의 골격은 낭비성 예산을 줄여 국가차원에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온기를 서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친서민 예산으로 집약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과 서민복지라는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성과미흡사업 10%이상 감액

현재 정부는 ‘10(재량지출 10% 구조조정)-10(지출효율화 10대 원칙) 원칙’을 세우고 부처별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10% 이상 감액 조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유사·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위기 시 도입한 한시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기금 총요구액 가운데 복지예산은 82조원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각 부처가 요구한 복지예산안은 모두 87조 3000억원에서 6조원 정도를 삭감, 지난해 복지예산(81조 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 정책 목표가 ‘친서민’으로 설정되면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정치권의 입김은 물론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복지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최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시·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16개 시·도 부지사 등 예산 담당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복지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내에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지 관련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국채이자 5000억정도 추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3조 3000억원을, 환경부는 1조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조1000억원 등을 요구해와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비해 일반 공공행정 예산 증가율을 9.7% 수준(3조 5000억원 규모)으로 조정 중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채 발행액이 많아져 5000억원 정도의 국채이자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