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증 공채발행” “사업규모 줄여 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에 지역구 문제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해결책을 찾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원들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주문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LH의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결산손실이 발생했을 때 LH 자체적립금으로 보전한 뒤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손실보전법 처리돼야”

자유선진당 임영호(대전 동구) 의원은 “LH가 구조조정, 민원 축소 등의 노력을 하면 국회에서 도와주겠다는 전제로 정부가 보증해 공채 발행이 가능하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국회에서 주민들에 대한 보상특별법을 제정하고서라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성토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인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 의원은 “현재 LH의 금융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저금리 조달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고금리로 조달한 게 높기 때문에 우선 해외 저금리를 조달해 금리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공기업은 정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사기업이 못하는 사업을 공익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고 이는 곧 정부의 신뢰와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연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방식 바꿔서라도 진행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자 의원들은 규모를 줄이거나 사업 방식을 바꿔서라도 진행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같은 당 김성회(경기 화성) 의원은 당초 계획됐던 화성 장안지구 132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화성시장과 함께 LH 측에 요구해 99만㎡로 규모를 축소하자고 논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규모가 99만㎡ 미만일 경우에는 광역교통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LH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서 “대신 나머지 33만㎡는 경기개발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돌리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도 강서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방식을 다르게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맡겨둔 상황이다.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이 자료를 바탕으로 LH에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국민세 금으로 부채 탕감 안돼”

그러나 무작정 정부가 해결해 주는 방식은 맞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강봉균(전북 군산시) 의원은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나쁘면 LH가 재정적으로 사업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면서 “LH 전체를 두고 답을 구해야지 지역 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살아나지 못하면 LH로서는 사업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법으로 도와주는 방식도 안 된다. 부채 탕감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다. 함부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야 많지만 지역별로 임시방편으로 하는 식은 해답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