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실시된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결과 수험생들이 일부 문제의 오류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정답가안도 시험이 치러지고 난 뒤 이틀이 지난 30일에야 공개돼 많은 수험생이 마음을 졸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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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가안이 공개된 지난달 30일 이후 대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는 50여건의 이의제기가 올라왔다.

특히 헌법의 경우 전체 이의제기 건수의 약 절반인 25건이 몰려 가장 많았다.

수험생들은 헌법이나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지 않고 출제위원들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문제가 포함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응시생 백모씨는 헌법 1책형 9번 문항과 관련, “가답안에서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 자격을 피의자는 물론 피고인도 가진다는 지문이 옳은 문장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이는 ‘헌재결 2002헌마 104’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모씨는 “전체적으로 지문이 길었고 의문이 드는 문제가 많았다.”면서 “법원행정처가 높은 경쟁률을 의식해 난도를 높이다 보니 복수정답 여지가 있는 문제들이 출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답가안이 시험 당일 공개되지 않은 것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응시생 대부분이 신속한 가채점을 위해 정답가안이 올라오기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시생 A씨는 “대법원의 행정이 너무 성의없는 것 같아 실망했다.”면서 “시험이 끝난 후 애타게 정답가안을 기다리는 응시생들의 입장을 조금도 배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험지에 정답가안 공개일과 이의제기 기간을 명시했다.”면서 “행정처리속도와는 무관하게 수험생의 심리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에 대한 불만인 듯하다.”고 말했다. 최종 정답안은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의 전체 응시율은 64.1%로 역대 최고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보다 6% 포인트 증가했고 특히 등기직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4.5% 포인트 증가한 62.9%에 달했다.

직렬별로는 법원사무가 응시대상자 5257명 중 3374명이 시험을 치러 64.2%의 응시율을 보였고, 등기사무는 569명 중 358명이 응시해 62.9%의 응시율을 기록했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