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문가채용 50%확대 결국 철회

새 옷 입고 들어갔다가 누더기 돼서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이 정치권의 반대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파문이라는 돌발변수로 ‘유명무실’해졌다.

행정고시 정원을 그대로 두고, 특채 규모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무늬만 공직채용 선진화’ 수준으로 전락했다. 당초 정부가 의도했던 공직사회의 다양성 확보와 경쟁체제 구축이라는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여론에 편승, 국가 백년대계인 공무원 충원제도 개편에 제동을 걸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행시 선발 인원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내용의 행시 개편안 수정안을 발표했다. 또 5급 전문가채용(특별채용)도 비율을 정하지 않고 정부 부처의 인력 수요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대신 행시는 5급 공채로 이름을 바꾸고 각 부처의 특채는 행정안전부가 통합관리한다.

지난달 발표된 개편안은 내년부터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특채 선발인원은 늘려 2015년쯤 5급 신규 인력 중 특채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백지화된 것이다.

당초 행안부의 안이 나온 뒤 행시 폐지만 부각되면서 ‘서민층 자녀가 공직에 오르는 사다리를 치웠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되자 여당에서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고 중요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시작으로 ‘서민 자제의 신분상승 기회 박탈’(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강박관념에서 나온 한건주의 전시행정’(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유 전 장관 딸 특채 파문이 터지면서 5급 전문가 채용 확대는 없던 일이 됐다.

이에 따라 행시 선발 인원은 앞으로도 연 260~300명 선이 유지된다. 정부의 인력 수요에 따라 새로 발생하는 수요는 5급 특채로 선발된다. 지난해 5급 신규 선발인원 중 특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6%, 최근 10년간 평균은 37.4%다. 하지만 박천오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시 선발 인원을 줄이지 않고 특채를 늘려가면 6급이 5급으로 내부승진하는 기회를 줄이는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 등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행안부는 16일 열리는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경하·남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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