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향후 일정·과제

공직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행정안전부는 농어민 후계자,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행정고시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5급 전문가 채용(특채)을 통해 이들 인원을 뽑는 것이 여의치 않겠지만 특채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권의 친서민과 ‘공정사회’ 기조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선진화보다는 사회 통합을 위한 장치이지만 비판도 없지 않다.

정부 부처의 특채는 내년부터 행안부로 이관된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서류 접수 등 채용박람회, 2012년 초 면접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수요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분야를 뽑을지, 어떤 계층을 우대할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5~6개월 정도면 구체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느냐다. 이근주 이화여대 교수는 “농어민 후계자 등 소수계층 선발은 전문성 확보와는 다른 이야기”라면서 “전문성이 검증된다면 뽑아야겠지만 결과적 형평성을 위한 접근방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반면 오성호 상명대 교수는 “전문성을 조금 포기하는 대신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성을 살려 소수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고위직 관료 양성학교)는 매년 10% 정도를 이러한 계층에 할당하고 있다.

행안부는 10일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채용시험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열어 세부 시행 방안은 논의할 계획이다. 서류 심사 시 기준, 면접 강화 방안 등이 중점 논의 대상이다.

전경하·남상헌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