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혈주의 타파 고민하는 정부

경위 계급 특진과 더불어 경찰간부의 충원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대 출신들이 본격적으로 주요 간부를 독식하기 시작하면서 배타적인 세력화·순혈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장기적으로 경찰 중간 간부를 일반대학 출신자로 수혈하거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하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중간간부 다양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경찰대 기수 내 갈등문제나 중간간부 승진에 올인하는 현상, 하위직급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상위직급 구조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은 흔히 ‘성골’과 ‘서자’에 비유된다. 경찰서장, 형사과장, 계장이 선후배로 엮이면서 서로 챙겨주기와 기수문화가 굳건히 자리잡은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대만 졸업하면 일선 파출소장, 경찰서 팀장급인 경위 직급을 달고 경찰 조직 허리부터 치고 들어오는 건 이미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경 출신의 한 일선 경찰관 최모씨는 “일반 순경도 4년제 대학 출신이 아니면 들어오기 어려운데 특수목적대를 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현장경험으로 다져진 중간간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입문 경로는 경찰대와 간부후보, 고시, 순경 입직 등 다양하다. 그러나 지난달 총경인사에서 승진된 74명 중 41명이 경찰대 출신일 정도로 간부 출신 편중현상은 심각하다.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간부 615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이 217명(35.2%)으로 단일 대학 출신으론 으뜸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해 120명인 경찰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이라도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견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감·경정 등 중간계급 시험승진제를 폐지하는 한편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비경찰대 출신 경찰들의 현장 능력을 우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