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지방의회

제6대 지방의회는 과거와 달리 단체장과 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같지 않은 곳이 상당수에 이른다.

서울·경기·강원·경남 등의 경우처럼 집권당 소속 단체장이 당선됐는데도 의회는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그 반대인 이른바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다수 탄생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처음으로 시장과 의장 당적이 달라지는 등 과거와는 판이한 양상이다.

지방의회가 ‘거수기’란 비아냥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셈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최근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의회 사무처장 인사를 철회했던 것이나 서울광장 개방문제를 놓고 벌인 공방은 시의회의 위상을 실감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다수를 차지한 일부 의회는 예산안 심사권 등을 당적이 다른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견제용으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의 경우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 2단계 사업과 경기도의 4대강 살리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이다. 이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사업으로 꼽히지만 반대당이 지방의회를 장악하면서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이와 함께 적지 않은 광역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놓고 자리 다툼을 벌이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노출했다. 전남도 의회 등은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이 교육위원장 자리을 차지하면서 민선 5기 때 첫 도입된 교육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꼴불견 행태를 보이는 것도 적지 않다. 원이 구성되자마자 줄줄이 외유에 나서거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탄을 받는 경우다.

전남 순천시의회, 경기 고양시 의회, 제주도의회, 경북도의회, 광주시의회 등은 이미 외유성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떠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 등은 여론의 따가운 지탄 속에서도 의정비 인상을 강행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권 ▲예산안·결산 심사권 ▲행정사무 감사권 등을 갖는다.

지방의회의가 이런 권한을 제대로 쓸 때 주민의 삶의 질은 개선된다. 그러나 조례 제정 등을 활발히 펼치려면 생활 민원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등이 과제로 남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는 일당 독점 구도가 깨진 만큼 견제와 감시 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원들은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들이 지방의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