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지난 달 종편 및 보도 채널 중복신청을 허용하고,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다는 종편.보도 채널 사업자 승인 기본계획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방통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기준을 마련한 뒤 12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민주당에서는 ‘일부 언론에 대한 특혜’ 가능성을 주장하면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방통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언론악법이 유효하다’는 거짓 주장을 펴면서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월권.위법 행위”라며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 발전보다 보수 언론 편들어주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을 위해 종편을 추진한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특혜성 시혜조치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며 “원칙도 철학도 없는 종편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만큼 심사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며 “세부 심사 항목.배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승인 절차의 투명.공정한 진행으로 종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KBS 수신료 인상을 놓고 디지털 전환 및 방송의 질 제고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입장과 종편 재원 마련을 위한 수신료 인상이라는 민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수신료 인상을 허용하되 영국의 사례처럼 디지털전환 종료 이전까지의 수신료 인상분을 전적으로 디지털전환 수신환경 개선과 홍보 목적으로만 용도를 지정하면 될 것”이라는 중재안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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