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최근 4년간 민자사업에 지원된 정부의 손실 보전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자유선진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민자사업의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한 돈은 1조1천31억원에 달했다.

　수요를 잘못 예측한 최악의 사례로는 인천공항철도가 꼽혔다.

　인천공항철도는 개통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예측 이용객이 애초 68만2천357명이었으나,실제 이용객은 4만9천929명으로 예측치 대비 7.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년간 지원한 손실 보전액은 3천997억원에 달했다.

　20년간 예측 수요의 80%에 미달하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 주도록 돼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도 2006년부터 총 3천328억원이 지원됐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4년간 손실보전액은 1천722억원,천안~논산 고속도로는 1천778억원에 달했고,작년 개통한 부산~울산 고속도로도 1년간 317억원의 손실이 보전됐다.

　변 의원은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고려해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국민의 혈세로 손실보전금을 채우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