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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년간 잘못 거둔 세금 69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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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지난 3년간 잘못 거둔 세금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인기(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총 6천982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8년 2천111억여원에서 2009년 3천41억여원으로 급증했으며,올해 들어 8월까지도 1천829억여원에 달했다.

 과·오납 발생 사유별로 보면 국세 경정이 2008년 922억여원,2009년 1천221억여원,올해 8월까지 905억여원으로 매년 가장 많았으며,착오 납부,착오 과세,소송 등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과·오납 세금 중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은 2008년 2천101억원,2008년 3천5억원,올해 8월까지 1천725억원으로 매년 94∼99% 가량이었다.

 이 의원은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 징수에 각별히 유의하고,잘못 거둔 세금을 돌려주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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