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회에 ‘공정사회’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외교통상부 특채 비리와 고위층 자제들의 특혜성 채용이 잇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자 공직 사회부터 체계적으로 ‘마인드’를 갖춰 보자는 취지다.

바람몰이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하 중공교)이 나섰다.

중공교는 중앙과 지자체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4~5일 ‘공정사회 정책과정’을 처음 개설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 화두를 꺼내자마자 윤은기 원장이 즉각 “관련 교육과정을 만들어 보라.”고 특별지시해 마련된 교육이다.

당초 50명 정원을 계획했지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29개 기관에서 신청문의가 잇따르는 등 반응이 좋아 60명까지 수강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이 8명, 교육지원청(지방교육청)이 9명 지원해 높은 관심을 표시한 반면 외교부는 신청 인원이 없다.

강사진은 박성권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 박명환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등 5명을 외부에서 초빙했다. 1일차 교육에서 먼저 공정사회를 위한 조건과 청렴의 관계, 국정운영방향 등을 짚어 본다. 이틀째엔 조를 나눠 참가자들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방안, 제도개선사항을 토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5분짜리 동영상도 자체 제작했다. 김형중 중공교 전문교육과장은 “공무원 윤리실천 인프라를 위해 공정사회 원칙이 바로 설 필요성이 제기돼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연수원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 4~6급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같은 이름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틀짜리 교육은 7과목 14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행정연수원 측은 “대민 업무 위주인 지방 공무원들에겐 법과 제도 위주 행정을 펼치는 게 우선”이라고 준비 배경을 소개했다. 과목도 ‘공정사회 원리와 지자체 실천’처럼 공정을 지역성과 연결시키려는 흔적이 엿보인다.

앞서 지난주까지 각 부처는 공정사회를 실천할 현안과제를 발굴하라는 총리실 지시에 따라 한 차례 부산을 떨어야 했다. 부처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명에서 초점을 ‘공정사회’로 바꾸거나 새로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골머리를 앓았다는 후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공정한 인사, 청렴한 행정 시스템 운영, 취약계층 생활안전망 강화 등 5개 과제를 초안으로 선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세원제도 투명화,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등을, 교과부는 유아학비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는 다음주까지 초안 과제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특히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를 앞둔 시점에서 2011년 국정과제 화두는 단연 ‘공정사회’라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자체 일자리, 녹색성장에 방점이 찍혔다면 내년은 ‘공정사회’ 업무가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한 정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서민층에 대한 정의가 차상위 계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된 전례가 있다.”면서 “공정사회도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