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과 문 위원은 이날 오전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이 참석한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현 위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위원장의 조직 운영 방식에 반발해 복수의 상임위원이 임기중 사퇴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전 정권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유 위원은 12월24일 임기가 만료되며,한나라당 추천인 문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인권위 상임위는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유 위원과 문 위원이 사퇴키로 함에 따라 인권위의 대표적 기능인 상임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나 권고 업무는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 위원장에게 반발함으로써 이에 동조하는 일부 직원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이 예상되는 등 인권위 내부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 위원 등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전원위 의결이 나지 않은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입장인 것처럼 보고한 일 △임시 전원위나 상임위 소집 요구를 거부한 것 △용산참사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 △국회에서 독립성 훼손 의심 발언 등 현 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보를 문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의 사퇴 표명은 최근 상임위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합의해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위에 상정할 수 있게 했고,상임위 의결로만 가능했던 긴급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전원위를 거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 역할과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당시 전원위에서 유 위원과 문 위원은 개정안 상정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한 관계자는 “현 위원장이 그동안 상임위나 전원위 안건 의결 과정에서 보인 신중한 태도가 실제로는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안건만 처리한다’는 인상을 준 것이 사실”이라며 “상임위원 2명의 동반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로 내부 동요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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