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차관급)이 1일 전격 사퇴를 표명한 것은 현병철 위원장 체제에 쌓인 불만이 마침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 끝에 어렵게 출범한 인권위는 그동안 사회 이슈와 관련해 진보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렸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나,비상임위원 7명까지 포함하는 전원위원회에 보수보다 진보 성향 위원 수가 많은 결과였지만 ‘인권’을 척도로 삼는 기구의 특성이기도 했다.

　군사 정권 아래 ‘인권 불모지’였던 한국 사회는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우향우’ 성향을 보이다가 올해 2월 진보와 보수 위원의 수가 ‘5대6’으로 역전되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인권위는 현 위원장 취임 이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건,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건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부를 전원위에서 부결시켰다.

　이 결과 외부의 비판은 물론 “스스로 역할을 포기했다”는 내부의 지적까지 나왔다.인권단체 사이에서 전원위가 ‘봉숭아 학당’ ‘식물위원회’로 불리기 시작한 때도 이때부터다.

　급기야 지난 8월에는 인권위 설립 멤버인 김형완 인권정책과장이 현 위원장의 조직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자진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 임기를 마친 최경숙 전 상임위원도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비전과 방향이 새로울 수 있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며 현 위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내부에서는 “사회보다 한발 앞서 진보적인 결정이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전원위에 보수 성향 위원이 더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조사를 벌일 의욕이 꺾일 때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상임위원들의 전격 사퇴 배경에는 내부적 문제뿐만 아니라 현 위원장의 각종 행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이들은 현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한 것이나 지난 2월 전원위 의결이 안 된 북한인권법안 관련 안건을 인권위 공식 입장인 것처럼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달 25일 보수 성향 비상임위원 3명이 발의한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상임위원 2명의 동반사퇴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병철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의 권한은 강화하는 반면 상임위원의 권한은 대폭 축소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권위 상임위원 3명이 특정 안건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권고에 합의하더라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위에 상정해 재의결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남영 위원과 문경란 위원은 위원장이나 일부 비상임위원이 상임위에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상임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개정안에 깔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 상정 당시 유 위원은 전원위 모두발언에서 “축구경기를 하다 말고 규칙을 바꾸자는 것이냐”며 퇴장해버렸고,역시 중간에 퇴장한 문 위원도 “개정안을 상정했다는 것 자체로 모욕적이고 치욕스럽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