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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감세 논쟁’ 바라보는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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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여당발(發) 감세 논쟁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견해를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조찬 회동에서다.

 이른바 ‘고소득층 감세’ 정책을 철회하는 문제를 놓고 여권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려왔던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가이드 라인’을 내어놓을지 시선이 집중돼 왔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날 이 대통령의 감세 관련 언급이 다소 모호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 감세 논의이고,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이 조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발언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는 감세 철회에 부정적인 발언으로 해석하는 기류가 우세하다.

 특히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정부 기조를 유지하라는 당부를 보면 감세 정책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여당 일각과 야당에서 ‘상위소득층 감세’를 ‘부자 감세’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서도 상당히 불쾌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비공식석상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원칙적으로 정책의 방향은 감세해서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쪽으로 가야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참모들은 아직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조차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파장을 감안한 듯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일도양단’식으로 선명하게 해석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다.

 청와대 정무 라인과 경제정책 라인도 여전히 고소득층 감세 철회에 대해 각각 찬반으로 갈려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감세 공약을 했던) 초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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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