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각 부서가 제출하는 성과보고서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지 등 투입·활동 지표에만 편중돼 실질적인 도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도청 총괄 심사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성과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구조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최 의원은 다수의 실·국이 ‘예산집행률’을 주요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예산집행률은 사업에 자원을 얼마나 투입했는지를 나타내는 ‘투입지표’일 뿐,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성과지표’가 될 수 없다”라며 “돈을 예산 한도까지 다 썼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보고서는 예산 소진 여부가 아니라, 투입된 세금으로 도민에게 어떤 실질적인 혜택과 성과를 돌려주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예산을 다 썼다고 성과가 달성된 것이 아니며, 원래 설정했던 사업 목표를 온전히 달성해야 비로소 성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일부 부서가 회의 개최 횟수, 단순 건의 건수, 언론 홍보 실적 등 단순한 ‘활동 실적’을 성과지표로 둔갑시켜 사용하고 있는 점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회의를 많이 개최했다고 해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고, 건의안을 많이 보냈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단순 활동지표 중심의 운영은 성과보고서를 형식적인 통과의례이자 절차로 전락시키는 원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국장은 “행정 현장에서 측정하기 쉬운 정량적 지표만을 찾다 보니 발생한 문제 같다”며 “앞으로는 결과물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적극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가 지표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행정의 고질적인 악습으로 매년 초과 달성을 반복하면서도 다음 연도 목표치를 오히려 전년보다 낮추어 잡는 꼼수 관행을 정조준했다. 그는 “목표를 낮게 잡으면 공무원들이 달성하기는 쉬워지겠지만, 이는 진정한 성과관리가 아니라 성과관리를 쉽게 만들기 위한 면피용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국장은 “성과지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목표치와 지표 모두가 적정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확약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결산심사의 핵심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당초 ‘의도한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 정책적 효과를 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전환점인 만큼, 각 실·국의 성과지표 설정 기준을 과학적이고 도민 중심으로 재정립해 실질적인 재정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