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종합계획 수립시, 주민협의체를 통한 주민공론화 체계 마련
국가유산청 종합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논의 과정 주민 참여 기반 강화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수정안이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주민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반영하고자 발의됐다.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정주 환경, 이주대책 등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그간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주민 공론화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이전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상임위 심의를 통해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강화됐다. 주민협의체를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 의견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국가유산청의 풍납토성 종합계획 및 서울시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주민 의견과 반영 추진 상황을 서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상 선언적 수준에 그쳤던 주민협의체 운영 근거를 대폭 구체화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제출, 위원회 검토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까지 투명하게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주민협의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율해 제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풍납동 주민들의 목소리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논의 과정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11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의 마지막 입법 성과가 풍납동 주민들의 오랜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조례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 그리고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