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한 번 올리면 줄이기 어려운 기본운영비의 특성을 고려해 단기 지원과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학교 기본운영비 1,118억 원 증액의 타당성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오 의원은 도교육청 추경안에 반영된 학교 기본운영비 8% 증액 계획에 주목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고물가·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일선 학교 현장의 운영비 부담 증가와 그동안 동결됐던 표준교육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기 위해 이번 증액을 추진했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운영비는 성격상 한 번 인상되면 하향 조정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직성 경비인 만큼, 일시적 물가 상승이나 에너지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성 지원 방식과는 철저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고유가나 물가 상승은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일 수 있지만, 기본운영비 인상은 향후 예산 편성의 구조적 기준 자체를 높이는 결정”이라며 “올해 8% 인상이 단행되면 내년 이후에도 그 인상분이 계속 누적되어 교육재정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는 만큼, 현재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래의 재정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교육청이 제시한 표준교육비 현실화 논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지원청과 본청이 직접 수행하는 목적 사업과 학교 현장에 총액으로 배분하는 기본운영 사업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개별 민생 및 교육 사업들의 산출 근거와 집행 계획도 현미경 검증했다.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비 인상분의 산출 방식 및 사업별 편성 편차를 확인하는 한편, 국제교육원 시설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과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던 예산이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살폈다.

또한 미래과학교육원 과학실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자재 구입 계획과 향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 목록까지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추경 예산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 실효성 있게 활용될 것인지 세부 집행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그는 “학교 현장 지원은 당연히 강화하되 미래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라며 “지방 교육재정 운용은 현재의 필요 충족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채무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교육청이 단기적인 미봉책 대응에 그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