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납품업체 설 자리 없을 것”

“불량자재를 사용하는 등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공급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을 못 붙이게 해 ‘조달물품은 싸구려’라는 이미지를 바꾸겠습니다.”

구자현(52)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13일 ‘조달제품 명품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우수한 품질을 꼽았다. 그동안 공공조달 시장은 양적 성장을 이뤘다.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늘고, 2005년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 도입 후에는 쇼핑몰도 활성화됐다. 하지만 진입장벽을 낮춘 결과 품질저하와 부실기업 문제가 발생했다.

구 국장은 13일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된 품목이 32만여개에, 연간 거래 규모가 11조원에 달한다.”면서 “시장 조성 및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목적이 달성된 만큼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품질검사의 한계’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MAS는 규격과 품질을 수요기관이 책임진다. 조달청도 초기 제도 도입 당시 같은 방식을 택했으나 수요기관이 감당하지 못하면서 민원과 갈등이 생겼고 결국 계약기관인 조달청이 품질검사 업무를 책임지고 있다.

지난해 조달청의 품질점검 실적은 1%로 98만건 중 9800건, 쇼핑몰은 등록상품 32만여개 중 1377개로 0.43%에 불과했다. 운이 나쁘면 걸리고 운이 좋으면 지나가는 셈이다. 전 품목을 직접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달품의 품질과 관련해 업체의 자율은 보장하되 위반 시 강력한 책임을 묻는 자율 방식을 도입했다. 부실이 드러나면 경고에 그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6개월간 공공기관 입찰 참여를 불허한다. 진입은 가능하나 조달청의 이력관리에 기록이 남아 ‘신인도’ 하락으로 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연내 나라장터에 정보이력을 공개할 계획이어서 부정당업체(공사 수주나 물품 납품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업체)는 사실상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

구 국장은 “불량자재를 사용해 납품했던 업체가 적발돼 18억원을 환수당하고 공공조달 입찰이 막히자 폐업을 했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업체에는 강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자가품질보증제’는 조달제품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품목과 제도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업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등 ‘채찍과 당근’이 확실하다. 부정당업체는 처벌이 끝나더라도 일정기간(2년) 입찰 감점을 받고 입찰 및 계약보증금 부담률도 높아진다.

경쟁이 심하고 국민 보건 및 안전관련 품목은 부실업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무상태와 품질·기술능력 등을 평가해 쇼핑몰에 참여시키는 거래사전자격심사제(PQ)도 도입된다.

구 국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수요가 적고 가격이 비싼 신기술의 초기 시장 기능도 수행한다.”면서 “우수한 품질을 발판으로 도전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블루칩 우량시장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구자현 국장 약력<<

▲1958년 충남 부여 ▲대전고, 서울대 영문학과 ▲행시 25회 ▲조달청 행정관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시설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조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