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해산된 법인 상호로 새로운 법인을 세우고 지방세 과오납금을 횡령하는 비리가 불가능해진다. 과오납금을 받을 납세의무자의 법인등록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가 수시로 확인되고 지급 계좌번호 변경도 확인된다. 경기 화성·남양주시, 경남 창원시 등에서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 횡령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자체 공직비리 예방 시나리오 600개를 개발하고 이를 수록한 책자를 발간, 지자체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정부합동감사 및 시·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례,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다.

경기 용인시에서 발생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변경 로그파일, 평정점 간격과 인원수 불균등 및 자격가점 미반영사항 등의 분석이 요구된다. 전남 신안군에서와 같은 징계처분 대상자의 승진을 막기 위해 인사정보 시스템에서 징계처분 요구 대상자, 감사·조사 중에 있는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 특별채용 자격 기준의 적정성 여부는 채용공고 전에 일상 감사로 판단한다.

강원 감자종자원에서 과다하게 자금을 배정 받아 공금을 횡령했던 사례를 막기 위해 자금을 배정 받은 뒤 일정 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금 배정이 삭감 또는 취소된다. 충남 논산 수도사업소에서 회계 담당 공무원이 업자와 유착, 공사가 진행 또는 준공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횡령한 비리를 막기 위해 계약 상대방을 확인하고 공사비 및 자재구입비 점검을 강화한다. 전남 나주시에서 송금 지급서를 위조해 횡령한 뒤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사용권한을 이용해 횡령 사실을 은폐한 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 전출입 시 사용권한이 신속히 다시 부여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