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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갈 국책연구기관들 자금난으로 이전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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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가 세종시 이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시기에 입주가 예정된 국책 연구기관들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데다 직원들의 관심마저 낮아 제때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 연구기관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15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모두 16개 기관이다. 이 가운데 KDI와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자체 사옥을 매각해 세종시 청사 건립 등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KDI 관계자는 “2007년 기준으로 모두 1530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 가운데 서울 청사와 사택 11가구를 매각하고 적립금 등을 포함해 1480억원은 자체 조달 가능하지만 50억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비 지원 어려울 듯

KDI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나머지 12개 연구기관은 매각할 자체 사옥이 없어 이전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기관 실무자회의를 열고 수도권에 사옥 없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12개 연구기관에 대해 4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1600억원은 국고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12개 연구기관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2400억원은 KAMCO가 투자해 연구기관이 매입한 부지에 청사를 지어 임대하도록 했다. 대신 KAMCO는 이들 12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전 예정인 한 공공기관의 직원은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세종시 이전 기관만 지원해 주는 것은 특혜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에 따른 자금은 이전기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해야 하지만, 세종시는 현재 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전기관이 스스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지원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구기관 직원들의 관심도 시들

국책연구기관 직원들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달 초 공개한 ‘세종시 첫 마을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청약률은 중앙부처 공무원 청약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2012년 1단계 이전 대상인 국무총리실은 이전 대상 303명 중 60명이 분양을 신청, 20%에 육박하는 청약률을 기록했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각각 12.9%, 10.6%의 청약률을 보이며 국무총리실의 뒤를 이었다. 2013년 2단계 이전 대상인 보건복지부는 8.9%,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은 4%대의 청약률을 기록해 1단계 이전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KDI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2012년 1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지만 기초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 중 최고 청약률인 6.5%를 기록하는 데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저조한 청약률을 보였다. 주요 연구기관 중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각각 0.7%, 0.6%의 청약률을 보였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연구기관별 이전 계획조차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연구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보다 세종시 이전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0-12-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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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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