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4.1% 깎이고 2003년 6.5% 올라

4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에 따르면 공무원 월급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 깎인 것을 제외하면 2009년과 2010년 동결이 가장 낮은 보수 인상률이다. 2008년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여파였다.

1998년과 1999년에는 기본급이 동결되면서 전체 보수가 1998년에는 4.1%, 1999년에는 0.9%씩 깎였다. 올해 봉급 인상폭 5.1%는 2003년 6.5%가 오른 뒤 최대 인상폭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대한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80년 이후 가장 높은 임금 인상은 1980년에 있었다. 기본급은 10% 올랐지만 가족수당이 생기고 다른 수당이 올라 전체 보수 인상률은 22%를 기록했다. 1981년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생기고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비가 신설되면서 총 보수는 17%가 올랐다. 신군부 집권 이후 공무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점에서 보듯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들쑥날쑥하다. 인상 여부가 사회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권력층의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임금 인상도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80년대에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등이 생겨났고 1990년대에는 국제전문직위수당, 업무추진교통비 등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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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이 총 49종에 이르고 복잡해지면서 공무원 자신도 자신의 월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올해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