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 인천시의 재원조정교부금마저 줄어든데다 사회복지비 예산은 이전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7일 인천 부평구에 따르면 구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1천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4개월치 인건비 110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1년 전체 인건비가 598억원인데 이 중 488억원만 간신히 세웠다.
구 관계자는 “작년 연말 세제 개편으로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작년보다 198억원정도 깎인데다 올해 사회복지비용이 크게 늘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는 올해 예산 3천920억원(일반회계) 가운데 56%인 2천140억원을 사회복지비로 편성했다.
지난 2000년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27%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다.
구 관계자는 “부평구는 인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다 사회복지비용이 필요한 곳도 많아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이 크다”며 “특히 부평이 구도심권이다 보니 특별히 세수 증가 요인이 없어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계양구도 사정이 비슷해 올해 직원 650여명의 3개월치 인건비 64억1천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남구는 인건비는 간신히 편성했지만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을 작년 13억원에서 올해 7억원 정도로 대폭 줄였다.
계양구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다 편성해 놓은 상태에서 작년 11월 시가 갑자기 125억원 정도 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주지 못한다고 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 구청은 일단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로 했다.
부평구는 경상경비 부분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 운영비 등의 예산 배정을 보류한 상태다.
또 매년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보다 재정보전 차원으로 활용하고,지역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특별교부세 등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계양구도 다른 예산을 절감하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생각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부평이나 계양,남구는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의 절반정도 된다”며 “사회복지비의 군.구 부담금이 크다 보니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부족현상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끊임없이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해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