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의 영원한 딜레마인 ‘정부 지원금 인센티브’가 연초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말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인센티브 예산으로 4억 1000여만원을 마련해 총 363곳의 시설평가를 통해 상위 30%에만 차등 지급한 게 문제의 단초다.
60여개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여성단체로 구성된 ‘인센티브 예산을 피해자 지원예산으로! 공동행동’은 인센티브 지급이 운영비 마련에도 허덕이는 단체들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원 규정상 추가적인 운영비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인센티브를 받는 단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 간 내부적인 입장차도 감지된다.
10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시설마다 지급되는 운영비는 거의 늘지 않은 형편이다. 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관계자는 “3인기준 지원금이 연간 5300여만원인데 인건비만도 빠듯한 금액”이라며 “인센티브보다 지원금 규모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경제위기로 민간 후원금이 끊긴 데다 현 정부의 여성관련 시설에 대한 관심도도 낮아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인센티브 예산도 일률적인 지원금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상주인력 1인당 인건비로 1400만원(연간) 정도를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한 사회복지사 1호봉에 해당하는 17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예산은 빠듯한 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가정·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예산은 운영비(각종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와 인건비 등으로 지난해 136억여원, 올해는 불과 16억여원 늘어난 152억 1000만원이 책정됐다. 다만 시설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모든 관련시설이 3년에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성관련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여성관련 단체는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2004년 첫 시설평가를 받았고 2007년에 이어 지난해가 3번째. 인센티브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복지시설도 정부평가와 인센티브를 받는다. 여가부만 유난스러운 조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절대 규모의 지원예산이 부족한 건 인정하나 전년도 단체 운영실적에 따라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기존 예산 확보도 만만치 않다.”고 어려운 입장임을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예산을 늘리기 힘든 현실에서 인센티브 자체가 임시방편으로 더 주기 위한 조치인데 (단체들이) 이마저 거부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예산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여가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일부 인센티브 수령단체들은 무조건적인 인센티브 거부에 반대하면서 사용방안 추후 논의 등도 조심스레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평가를 총괄했던 정부연구기관 관계자는 “시설평가 전에 미리 단체들과 평가항목을 협의한 만큼 ‘줄서기식 평가’는 아니었다.”면서 “여성단체들과 정부가 ‘지원예산 몫 키우기’란 대전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01-11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