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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硏 보고서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지금부터 9년 후인 2020년이면 한해 건강보험 적자가 1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 혜택이나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보험급여 수가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건보료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만 밝힐 뿐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단기 재정 안정책에만 골몰하고 있기는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다.

17일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건보 재정은 수입 41조 5590억원, 지출 41조 5871억원으로 28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적자 규모는 2013년 1조 5122억원에서 2015년 4조 7756억원, 2020년 15조 9155억원, 2030년 47조 7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입인 ‘건보료’와 지출인 ‘의료기관 건보 급여 수가’, ‘건보 혜택 범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산출한 수치다.

만약 연간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건보 급여 수가를 2.5% 정도 인상하면 적자 규모는 2020년 28조 173억원, 2030년 93조 7792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현재 소득의 5.64%인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2030년에는 11.69%로 높여야 한다. 2배가 넘는 요율 인상이다. 가장 큰 재정 적자 요인은 노인 의료비의 급증.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보 급여비 지출 규모는 2012년 13조 4000억원에서 2020년 32조 2000억원, 2030년 70조 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통계청 추정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을 찾는 노인은 늘어나는데 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현재 시범 운영 중인 ‘포괄 수가제’(질병에 미리 정해진 치료비만 내도록 하는 제도·DRG) 확대 방안과 환자에 대한 약제비 차별 적용,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등 일시적으로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단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원 재정 추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 안정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추계일 뿐”이라면서 “1차 의료(동네의원) 활성화 등 의료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1-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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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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