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와 생계형 자영업 특별보호,중소유통 자영업자 보호를 3대 핵심 과제로 뽑고 자영업 지원 인프라 및 교육 확대,위기 생계형 자영업 특별 보호,공동 물류센터 건립 등 9개를 핵심사업으로 정해 추진한다.
서울시는 우선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주고자 창업상담과 교육,자금 지원 등을 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8곳을 4월 추가로 설치해 총 15곳으로 확대한다.
창업 교육을 받은 자영업자 등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과 100억원의 경영개선지원금을 저리로 빌려준다.
서울시는 또 대형 유통기업 진출로 존립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4년간 매년 250개씩 선정해 컨설팅과 자금지원을 한다.
경영진단과 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자영업 경영컨설팅과 점포 인테리어 전문가 인력 풀을 꾸리고 위기에 처한 생계형 자영업 보호를 위해 시설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특별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 규제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500ｍ이내에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가 새로 진출할 때는 생계형 자영업 보호에 관한 조건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각 자치구가 다음달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보호대상인 피자 등 패스트푸드점과 치킨 전문점,제과점,육류소매업에 속하는 품목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거나 판매수량 제한,가격 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 슈퍼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기 위해 강남과 서북,동북 등 3개 권역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하고,SSM 입점 예정지역 1㎞ 안에 있는 동네슈퍼 300곳에 전문 상담가인 ‘슈퍼닥터’ 39명을 보내 상권 분석과 고객 응대 등을 도와준다.
또 중소 유통업체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비와 운영비 등 200억원을 저리로 대출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작년 1조5천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줄었지만 소상공인 자금대출 지원 규모는 1천200억원으로 40억원 늘릴 계획이다.
현재 시내 59만 자영업소 중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이 41%,월매출 400만원 이하의 저소득형이 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세훈 시장은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