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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사원 4대강 지적사항 조속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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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27일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20개 지적 사항 가운데 10개는 이미 시정했고 나머지도 1~2개월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4대강 사업 이전부터 계속 공사해온 둑 보강 공사에 4대강 정비 이후의 계획홍수위를 적용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준설로 홍수위가 현재보다 0.4~3.9m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둑 높이를 낮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0.3m로 계획된 낙동강 하굿둑의 운영 수위를 높이면 물 확보량은 같고 준설 물량도 줄일 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수위를 너무 높이면 농경지 침수 우려 등이 있어 0.76m로 상향조정하고,준설량도 2천400만㎥ 줄이겠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감사원이 낙동강 준설토를 기존 하천 사업에 쓰면 공사비도 아끼고 강둑의 안전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제안에는 지난해 8월부터 33개 둑의 비탈면 경사를 1대5 이상으로 완만하게 하는데 준설토를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낙동강 사상제 등 61개 둑과 25개 저수호안 설치 공사를 4대강 사업에서 빼 사업이 끝나더라도 홍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 국토부는 ”필요하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했고,안동댐과 임하댐 연결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는 공급량과 수요량 등을 봐서 조속히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감사원 지적대로 아낄 수 있는 예산이 5천억원에 달해 이를 절감하려 여러 조처를 하고 있지만,감사원이 제안한 둑 보강과 저수호안 공사 등을 모두 시행하려면 1조8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하고 총사업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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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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