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광대역통합망 부실사업 전락 위기

감사원 감사를 받은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은 현재 관련 사업자들의 통합망 사업 계획에 대한 반발로 부실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당초 통합망 구축 사업 완료 예정이었던 2010년 말을 넘긴 데다 군 내 인터넷망과 관련된 사업자들이 구축 사업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회선통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2008년부터 추진한 국방광대역통합망 사업은 군에 따로 설치된 통신망과 인터넷망 등을 하나의 광케이블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인터넷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부대 간 전송 용량을 늘려 향후 유·무선 통합망을 구축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업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BTL)으로 2010년 말까지 초고속·대용량의 국방 광대역 통합망을 만들고 2020년까지 군내 모든 통신망을 통합해 관리하게 된다.

군은 통합망을 구축한 사업자에게 앞으로 3275억원을 관리 비용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재 부대 간 통신망(WAN)의 속도는 작전사급 이상이 2.5Gbps, 작전사급에서 군단급은 622Mbps, 군단급과 사단급사이에는 45Mbps, 사단에서 연대급은 2Mbps, 연대급에서 대대급은 2Mbps, 대대급 이하는 64Kbps로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다. 하지만 통합망 사업이 완료되면 작전사급 이상에선 10Gbps, 작전사급과 군단급 사이는 2.5Gbps, 군단급에서 사단급은 622Mbps, 그 외 예하부대는 모두 155Mbps로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예상 속도에 달하는 부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선 병목현상이 발생해 속도가 느려졌다.

일례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경우 통합망을 이용하면 현재 20Mbps인 속도가 8Mbps로 느려진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여러 개의 망을 하나로 묶다 보니 오히려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80% 이상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일부 통신망이 병목현상으로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을 맡은 컨소시엄 형태의 시행사가 여러 개의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망을 통합해 연결해 주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군 인터넷 관련 업체의 한 관계자는 “가정집에서도 인터넷을 새로 개통하면 집에 와서 연결해 주고 잘되는지 확인해 주는 것을 계약 의무로 봐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통합망 사업 시행자는 문 앞까지만 연결해 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회선 통합 참여가 늦어지자 지난 1월 시행사인 대한강군BcN(주)과 KT, LG유플러스, 군인공제회 C&C 등을 불러 회선통합 회의를 열고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를 재촉했다.

이와 함께 통합망 개설은 대한강군이 하면서도 유지 관리는 KT가 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KT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고 충분히 해명됐다.”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