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1위-CCTV 설치·보육료 지원順

국민들은 어디를 가려워하고 있을까. 온라인 민원 접수 창구인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살펴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석달 동안(2010년 10월~12월) 같은 사안으로 50건 이상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반복 민원 13건을 선정해 개선 작업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반복 접수된 민원 가운데 휴대전화 소액 결제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쇄회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371건으로 뒤를 이었다. 보육료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과 최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217건, 202건으로 3, 4위를 차지했다. 최근 구제역 사태와 관련해 살처분 자제 등을 호소하는 민원도 52건(13위)이나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도 징병검사와 관련된 신체검사 민원,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우체국 보험 민원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의 불편 사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권익위는 이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별로 분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비자 몰래 휴대전화의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는 피해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사업자 규제 등이 포함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보육료 지원 확대 등 모두 7건이 제도 개선을 마쳤거나 개선 중에 있다.

예비군 훈련을 전날 통보하는 사례나 식사 부실, 훈련 장비 낙후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훈련장 내 식당 운영 개선 및 훈련 장비 현대화 추진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보상금 지급 지연 등 우체국 보험 관련 민원은 지식경제부가 지급 심사 표준화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4건은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나머지 최저임금제도와 CCTV 설치 민원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각각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키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면 행정이 국민 상당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적극적인 개선과 함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제도를 만들고 행정을 펼치는 위민정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