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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본 공직사회] ⑤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접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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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3000건씩 증가… 높아진 국민 기대감 반영

‘권익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높아진 것일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는 고충 민원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다. 15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고충 민원 건수는 모두 3만 2584건으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3만건을 넘었다. 2009년에는 2만 9716건, 2008년 2만 7372건, 2007년 2만 3681건 등으로 매년 3000~4000건씩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재정 분야는 지난해 1073건이나 접수돼 2009년의 653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고충 민원 접수가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과 권익위를 통해 고충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목되는 점은 현 정부의 실제로 알려진 이재오 특임장관이 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인 2009~2010년 사이에 고충 민원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 장관은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일 1현장 방문’을 원칙으로 민원 현장을 직접 챙겨 많은 성과를 올렸다. 2009년 11월에는 강원도 양양을 방문해 속초비행장 일대 주민들의 48년된 고충 민원인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줘 이 일대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듬해인 2010년 1월에는 건축주의 부도로 15년 넘게 사용승인 등 권리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던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현장 조정방식으로 해결해 냈다. 당시 이 위원장이 나서주면 아무리 어려운 민원도 쉽게 해결된다고 알려지면서 ‘이재오 로또’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반면 이 위원장 후임으로 대법관 출신의 김영란 현 위원장이 부임한 이후엔 고충민원 접수 건수가 공교롭게도 뚝 떨어졌다. 올 1분기(1~3월)에 접수된 고충 민원은 64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고충 민원 9795건에 비하면 30% 정도 줄었다. 분야별로는 경찰 관련 고충 민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1019건에서 올해 349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또 도시 분야는 823건에서 369건으로, 민사법무 분야는 888건에서 411건으로 각각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민원인들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나서야 고충 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행정 등 우리 사회 전반의 시스템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재임 시절 민원 접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배경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연계하는 지적에 대해 “권익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면서 “위원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밝혔다.

라영재 협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 “위원장이나 특정인 때문에 고충 민원이 많이 접수됐고 잘 해결된 것이라면 우리의 행정이나 사회구성원의 인식 등에 깔린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세세히 분석해야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정권교체 초기나 위원장 교체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원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면서 “올해도 4월 이후부터는 고충민원 접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원인이 어찌 됐든 대법관 출신인 현 김 위원장 중심의 권익위 역할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전임 위원장 지적처럼 권익위가 헌신적 노력으로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고 제도 개선 등 시스템 보완까지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1-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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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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