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숨은 전관예우 관행… “불공정 사회” 목소리 높은데

금융감독원의 ‘낙하산 감사’ 폐해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산업은행에도 퇴직 임직원들을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시키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건 의원이 입수한 ‘산은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지난 3월까지 3년 동안 재취업에 성공한 부장급 이상 퇴직 임직원은 모두 38명이다. 이 가운데 28명은 산은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감사·이사 등 임원진으로 선임됐다.

금융공기업인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책자금을 빌려 준 뒤 자금 회수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예컨대 민모 전 산은 금융컨설턴트는 지난 3월 퇴직 직후 한국GM의 감사로 선임됐다.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GM의 지분은 17%가량이다. 한국GM의 신모 전임 감사도 산은 출신이었다.

게다가 전체 38명 중 37명이 산은 퇴직 후 재취업하는 데 1개월 미만이 걸렸다. 사실상 산은을 떠나기 전에 나갈 자리를 미리 챙겨 주는 ‘전관예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산은 출신들은 기업의 임원진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로도 진출하고 있다. STX팬오션(산은 지분율 15.0%)과 쌍용양회(13.8%) 등의 사외이사에 산은 출신이 포진해 있다. 대주주와 관련이 없어야 하는 사외이사제도가 무색해질 정도라는 비판도 나온다.

신 의원은 “금감원처럼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 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기업의 경영 활동에 개입하거나, 반대로 정책자금 운용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은 관계자는 “지분을 갖고 있는 만큼 감독 업무를 하거나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현직 임직원이 사외이사 등을 맡는 것보다 전직 임직원이 직접 경영에 관여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