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기후변화 대책 발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국립방재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되고 2015년까지 3조 1700억여원이 재해예방사업에 투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방재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 국립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승격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한반도 기후의 열대성 변화와 재난 대규모화·복합화·다양화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방재기술 개발과 과학방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구소를 승격·확대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국장급이 소장을 맡는 방재연구소는 정규 연구인력 22명에 연간 예산 238억원 수준으로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소에는 정규 인력과 별도로 45명의 비정규 연구인력도 있다.

중대본은 연구원으로 승격하면 내년 예산이 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인력도 장기적으로 200여명까지 늘어 사회적 재난이나 복합 재난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상시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자 기후변화를 반영한 국제수준의 방재기준을 만들고, 올해 전체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의 1%가량인 방재분야 R&D 사업 예산(1492억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15년까지 재해예방사업에 3조 166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부예산 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관계부처와 협조해 절개지 붕괴나 산사태, 도심 저지대 침수대책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방재연구소 관계자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연구소가 연구원으로 승격돼 외청인 방재청에서 중앙부처인 행안부 직속으로 편성되면 예산과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눈앞으로 다가온 울산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연구인력 유출을 걱정했다.

연구소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12년 말까지 울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연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편이며 비정규 연구인력 45명 중 상당수는 울산 이전을 앞두고 유관 연구소나 대학 등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