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미지근’ FTA 정책은 성과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책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안보외교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자원외교 ▲‘글로벌 코리아’ 달성을 위한 기여외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정책 과제 중 상당 부분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해마다 외교부 연두보고의 최우선 과제로 포함돼 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시작된 북핵 6자회담이 핵실험 등을 감행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난항에 부딪히면서 2008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어 북한의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으로 남북관계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대북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해 왔으나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공개 등으로 6자회담 재개 노력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양자·다자 접촉을 통해 6자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이뤄진 발리 남북 비핵화 회담과 뉴욕 북·미 대화는 그동안 막혔던 협상의 숨통을 틔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백영옥 명지대 교수는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과 남북 대화 우선 원칙은 평가할 만하다.”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내 전문인력 확충 및 외교 정책에 대한 초당적·전 국민적 지지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내 통상교섭본부가 주력해온 FTA 정책은 한·미 FTA 이행 지연 등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2008년부터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강화하겠다며 FTA 체결 확대 및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지역에 대한 자원·에너지외교를 펼쳐왔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한·유럽연합(EU) FTA가 이행되고 중국과의 FTA가 진전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한·미 FTA 이행 지연은 아쉬운 점”이라며 “향후 FTA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성숙한 세계국가’(글로벌 코리아) 심화를 목표로 한 기여외교는 양적으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질적인 뒷받침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한 원조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및 유·무상 ODA 시스템의 효율적 운용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최경규 동국대 교수는 “총리실 주도의 ODA 관계부처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중첩·분절화를 막아 ODA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확충 및 개발협력 분야의 인턴·봉사요원 훈련 등 인력 확충, 대국민 홍보 강화 등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여행객 1300만명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과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