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빚 늘어 한도 2년째 하락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한도가 2년 연속 하락했다.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며 총예산 대비 채무 비율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건전 재정운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2012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는 7조 9329억원으로 올해 8조 3373억원보다 4044억원이 감소했다. 2010년 한도는 8조 9747억원이었다.

현재 지방채 발행 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자체 지침으로 발행 한도를 더 제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를 채무 정도에 따라 4개 유형으로 분류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과다(40% 초과)인 4유형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행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

행안부의 채무 유형 분류에 따라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가 올해 2조 1178억원에서 내년 1조 9792억원으로 1386억원 감소한다. 경기도는 1조 5971억원에서 1조 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특히 경기 시흥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4유형으로 분류돼 내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가 ‘0원’이 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3유형으로 분류돼 지방채 발행 한도가 301억원이었지만 발행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는 1원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흥시는 내년부터 군자지구 분양이 시작되는 만큼 분양 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