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307건중 절반… 공공예산 손실 580억 적발 성과

●2008년 이후 796명 처벌

공직비리 단속에 내부 공익신고가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를 의뢰한 공직 부패신고 307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9건(51.8%)이 내부 공익신고에 따른 성과였다.

같은 기간 내부자 신고로 형사 처벌(675명)을 받거나 행정 처분을 받은(121명) 공직자는 모두 796명으로, 부패신고로 형사 처벌 및 징계·주의 통보를 받은 전체 공직자 1187명 가운데 67%를 차지했다.

내부자 신고로 드러난 예산 손실 금액도 상당했다. 2008년 이후 지난달까지 권익위가 신고를 받고 적발한 전체 공공기관 예산 손실액은 721억여원. 이 가운데 내부 공익신고로 밝혀낸 손실 예산은 전체의 80.5%인 580억여원에 이르러 내부 신고가 공직사회 부패 단속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점점 지능화·전문화하는 부정부패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두루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내부자 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보조금 횡령 29% 최다

한편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부패신고 307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농림·보건복지 분야에서의 정부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90건(약 29%)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보조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는 행태는 사업비 지출내역을 부풀리거나 허위구매하는 방식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관급공사의 공사비 편취(18%), 국책연구개발사업 지원비 횡령(8%), 정부 계약·납품 관련 비리(7%) 등이 많았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