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월은 공포의 시간… 뒷북대책 화난다”

A 국책연구기관에서 2010년 4월부터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근무해 온 최모(29·여)씨는 지난달 뜻밖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한마디로 해고 통보였다.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수십명의 동료들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똑같이 해고됐다. 최씨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거란 보도에 ‘그래도 공공연구소인데’라며 희망을 걸었는데 역시였다.”면서 “계약해지라며 다 잘라놓고 뒷북 대책만 내놓는 걸 보니 더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지만 비정규직의 한숨 소리는 여전하다. 이미 잘릴 사람은 다 잘렸다는 분위기다. 사실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에게 12월 말~1월 초는 공포의 시간이다. 이때 대부분 재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3곳 7% 늘어… 정규직보다 2배

16일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책연구기관 23곳의 비정규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조사 대상 국책연구소의 비정규직 수와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2008년 23개 연구기관 전체 직원 3747명 중 비정규직은 1156명으로 30.8%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492명 중 37.8%인 1700명이 비정규직이었다. 4년간 7% 포인트나 증가했다. 숫자로는 544명이 늘어나 같은 기간 정규직 직원 증가 수인 201명의 2배가 넘는다.

●국토硏 144명 중 1명만 정규직으로

다른 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4개 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30.2%에서 지난해 41%로 늘었다. 주요 3대 연구회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2008년 28.5%에서 2011년 37.0%로 급증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이유는 정규직 전환율이 해마다 줄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은 2008년 133명의 비정규직 중 5명을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이 3.8%였지만 지난해에는 144명 중 달랑 1명(0.7%)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대외정책연구소도 2008년 비정규직 40명 중 6명(15%)을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지난해에는 67명 중 3명(4.4%)만 정규직으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했던 한 대학교수는 “박사급은 자발적인 이직이 많지만 석사·학사는 사실상 행정직에 가깝다.”면서 “가뜩이나 이들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데 현 정권 들어 더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도 “지난 4년간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분명히 문제”라면서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실질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