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 근무시간에 출마예상자 행사 참석…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선에 출마할 특정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하거나 근무시간에 자신과 가까운 출마 예상자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단체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전남 영암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민주통합당 소속인 김일태 영암군수에게 선거 중립을 지켜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28일 열린 황주홍 전 강진군수의 출판기념회에서 김 군수가 한 행동과 발언이 문제가 됐다.

●특정후보 반복 지지·동행땐 선거법 위반

이날 김 군수는 김옥두 전 의원의 축사 도중 단상에 올라가 김 전 의원, 황 전 군수, 이명흥 장흥군수와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하나가 돼 주세요.”라며 황 전 군수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황 전 군수는 조만간 민주통합당에 입당해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충북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필용 음성군수가 같은 당 소속인 한나라당 경대수 예비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지역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정범구 의원 측과 경 후보와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 김영호 예비후보는 이 군수가 각종 행사나 모임에 경 후보를 참석시켜 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읍·면 방문 시 자주 동행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 “과도한 규제” vs 시민연대 “엄격 규제를”

선거법상 단체장이 특정인을 지지, 또는 치적을 홍보하거나 특정인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반복적으로 행사장에 동행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군수는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0일 옥천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이재한 남부3군(보은·옥천·영동)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열린 도의회 본회의 중간에 자리를 떠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 지사는 앞서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의회 정례회 도중 본회의장을 빠져나온 적도 있다.

선관위는 별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단체장들이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체장의 출판기념회 행사 참석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직무 시간에 정치적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