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의 명절 설인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커피 전문점. 모자를 쓰고 붉은 머플러를 목에 감은 중후한 노신사는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스위스 경제학자인 발터 비트만의 ‘국가부도’를 진지한 얼굴로 정독했다. 이는 아이로니컬하게도 복지확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역대 최장기 9일의 휴가를 낸 박 시장은 예상대로 책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추천한 1~3위에 포함되지 않은 책이어서 주변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시장의 측근들조차 “그 책을 읽은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시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독서몰입! 예스24가 시민들로부터 공모해 전해준 50권의 책을 읽기 시작. 동네 어떤 커피집입니다 ‘국가부도’라는 책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누구보다 앞장서 복지확대를 강력하게 천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원을 고민해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고민이 엿보이는 순간이었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지난해 11월 네티즌을 대상으로 ‘서울시장에게 권하는 책’ 기획전을 열고, 다음 달 가장 많이 추천받은 책 50권을 모아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도올의 ‘중용, 인간의 맛’,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각각 16·15·13표의 추전을 받아 1~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박 시장이 가장 먼저 집은 책은 ‘국가부도’였다. 비트만은 책에서 국가가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정책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에 과도한 부채가 생기고 이것이 국가를 침몰하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스시대부터 1990년대까지 세계 국가부도의 역사를 조명하고 공보험 체계와 조세 구조 개혁 등을 통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의 복지확대 기조와 반대되는 입장에 있거나 부작용을 우려한 시민이 추천한 책일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이 이 책을 먼저 읽은 배경에는 급증하는 복지예산과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서울시의 호주머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고민이 자리잡고 있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액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돈은 3700억원 수준인데, 서울시는 이 가운데 4분의1이 넘는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인구도 많지만 서울시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이 20%에 불과해 50% 수준인 여타 지자체보다 부담이 크다. 당장 정부의 3~4세 보육료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 “서울의 빈곤층 5만명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복지 분야에 쓸 돈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까지 겹쳐 박 시장의 주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설연휴에 읽고 쓰겠다.”는 박 시장의 독후감에서 난감한 상황을 타개할 획기적인 복안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