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직제개편안 보니

앞으로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정책·국제업무 등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고 2차관은 예산·정책조정·공공관리 등 실물 정책을 운용하게 된다. 1차관실에 장기전략국과 국제금융협력국이 신설된다. 2차관실의 재정정책국은 폐지되며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는 2차관실로, 기획조정실은 1차관실로 이전한다.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정부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부 직원은 21명 늘어났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예산처 통합 이후 드러난 조직 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 역량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경제정책국의 사회정책과는 정책조정국으로, 미래전략과와 경쟁력전략과는 장기전략국으로 이동한다. 대신 정책조정국에서 다루던 부동산정책은 금리 등 거시변수와 연관성이 큰 점을 고려, 경제정책국으로 이동한다. 거시재정분석 기능도 경제정책국으로 이동, 글로벌 재정위기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관리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기획 업무가 경제정책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예산실과 세제실이 이견을 보일 경우 경제정책국이 이를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국의 재정운영과 재원배분 업무는 예산실로, 성과관리는 재정관리국, 국가채무 보증은 국고국으로 각각 이관된다.

장기전략국은 여성 근로, 청년 실업 등 국가적 주요 과제들에 대한 장기·거시 전략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연금·복지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위험의 분석 및 관리도 맡는다. 장기전략국장에는 최광해(행시 28회) 대외경제협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20개국(G20) 기획단 업무는 국제금융협력국으로 이관되고 G20 기획단은 폐지된다. 4개 과로 구성될 국제금융협력국 국장에는 최희남(행시 29회) 국제통화기금(IMF) 대리 이사가 거론되고 있다. 예산 기능과 합해져 힘이 더해질 정책조정국장에는 홍남기 (행시 29회) 대변인이 유력하고 그 후임으로 박춘섭(행시 30회) 국무총리실 금융정책비서관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요구가 거세질 복지 분야의 예산을 다루기 위해 예산실에 실무인력이 6명 증원되며 세제실에 3명 규모의 금융소득세제팀이 신설된다. 다양한 금융상품 출현에 따라 들쑥날쑥한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금융세제를 마련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