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실시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원화되거나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을 개정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개정 운용 지침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눠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는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KISTEP으로 일원화된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넣어 장기비용 추계, 효율적인 전달체계, 추진 대안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