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CNK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책임론이 27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외교부의 분위기는 단호했다.

CNK 주가조작 의혹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가 외교부를 통해 나갔고, 이로 인해 좀 더 신중히 업무를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포괄적 책임론에는 공감하지만, 기본적으로 CNK의혹은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 등 극소수 직원의 개인적 비위라는 것이다.

외교부의 이런 분위기에는 CNK의혹 자체가 사실상 ‘총리실발(發)’이란 인식도 깔렸다.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으로 자원외교 업무를 하면서 CNK 업무도 취급했던 김 대사가 그 일을 외교부로 가져와서 벌어진 사단이라는 판단인 것이다.

정치권에서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을 겨냥해 제기된 ‘정권실세 배후설’도 외교부 내의 이런 인식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자원외교를 총괄하는 총리실에서 의지를 보이니 외무공무원인 김 대사도 추진력을 갖고 업무에 임한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외교부의 한 직원은 27일 “솔직히 김 대사가 본인 혼자 했겠느냐”면서 “위에서 의지를 보이니 열심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조직적 위기감도 장관 책임불가론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딸 특채 파동으로 전임 장관이 물러난 마당에 현직 장관까지 CNK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하면 대외적으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부 조직이 “풍비박산될 수 있다”(당국자)는 것이다.

한 고위 간부는 “외교 현안이 산적한 이 마당에 다 날리면 누가 외교를 하느냐”면서 “외교부가 망하면 한국 외교도 망한다”면서 책임론 확산에 우려를 표시했다.

김 장관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외교부측은 ‘원칙적 의미’일 뿐이라며 본인의 거취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추스르고 외교부를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꼭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에서 김 장관이 직원들에게 ‘책임’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실제 김 장관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비위사건에는 절대 온정이 없다”면서 조직 쇄신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보도자료 배포나 장관 직속의 대사실 시스템을 개편하려는 것도 이런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